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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 분쟁은 정확한 타이밍에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부동산건설센터
권윤주 변호사가 수백건의 승소 노하우와 전략으로
고객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11년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

대한 변호사협회 인증
11년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
2019년 대한변협 등록 건설, 부동산 전문변호사
권윤주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 변호사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 출신
성신여대 생애복지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2021년~2022년)
전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감사 (2022년~2025년)
현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고정패널 (2019년부터 현재)
KBS, MBC, MBN, TBS, 각종 신문사 언론기고 다수
2024년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 논문
사법시험 52회, 사법연수원 42기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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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공사례

[위탁업체] 건물 주인이 바뀌었다고 월세 못 주겠다는 위탁업체, 결국 전액 받아낸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 0. 들어가며 ​ 수익형 호텔이나 상가 분양을 진행하다 보면,...

[경제사정변동 차임감액] 피고로서 차임감액청구 방어 일부 승소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소개해드립니다. ​ 민법 제628조에 의하면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공사대금 승소] 시공업체를 대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90% 조정사례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 의뢰인은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공사대금...

[지역주택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95% 승소취지 화해권고결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후 탈퇴를 희망하였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채무자측 방어 승소

이번에는 공사중지가처분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신청인은 공사현장 인접토지 건물소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와 건축주였습니다....

[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건설사건에서 상당히 정형화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시공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였습니다. ​...

[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 승소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명도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 승소사례

이번에는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3기 연체 후 계약해지...

[형사고소 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 고소사건 기소사례

형사고소 사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의뢰인은 평소 자주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다른 거래처를 소개받았습니다....

[건물신축동업정산] 대물변제 특약에 의한 2분의 1 지분이전등기청구, 대출이자 등 청구하여 2억 5천만원 상당 승소

이번에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형사고소, 기존 별건 소송, 분쟁기간, 경매진행 등 여러 면에서 당사자분들의 고통이 컸던...

[부동산승소포인트]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

불법건축물 관련 글과 승소사례를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불법건축물 승소사례가 추가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기존에 설명해드렸던 여러 사안과...

[근저당권취소]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배당금채권양도 승소사례

이번에는 근저당권설정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수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 고소] 사문서위조, 동행사로 고소하여 기소(불구속구공판)

이번에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죄로 고소하여 기소에 이른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동산게시판

건설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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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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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 주요쟁점

매매계약,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불법건축물, 토지 지하 매립폐기물 발견 등)

부동산 명도소송
(임차인, 불법점유자, 전차인, 권리금,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등)

명의신탁, 소유권분쟁
(명의신탁으로 인한 등기청구권, 말소청구권 분쟁)

공유물분할 분쟁
(구분소유, 가족간 상속, 공동매수인 등)

지역주택조합 분쟁     (지역주택조합 탈퇴와 강제집행 분쟁)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분쟁

분양, 매매 등 각종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취소(기망, 착오), 해약금 분쟁

임대차보증금반환, 전세사기, 사정변경에 의한 임료변경 분쟁

부동산 매매계약,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분쟁

제소전화해, 세입자 퇴거협상

토지사용료, 건물 철거, 법정지상권, 지상권의 시효취득 분쟁

위약금,  가계약금, 감액 분쟁

건설 분야 주요쟁점

공사도급계약의 중도해제 분쟁(미지급대금, 정산금, 약정공사비, 추가공사비, 지체상금, 하자 손해배상 등)

관급공사 설계변경, 추가공사대금, 간접비, 지체상금, 정산금 분쟁 

하도급대금(직접청구권,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약정대금 미지급, 추가공사대금,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체상금, 손해배상) 분쟁

유치권분쟁(유치권소멸청구, 유치권부존재, 존재확인등)

공동수급체(안분금, 정산금, 하도급대금, 손해배상) 분쟁

공사 중 인접건물 피해분쟁
(분진, 소음, 균열, 지반침하 등)

추심금 분쟁
(채권양도, 압류추심 경합 등)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지체상금, 간접비 분쟁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축법령 위반 분쟁

공제조합에 대한 보험금 청구, 강제집행 분쟁

시공사의 회생절차에 따른 채권신고, 회생채권조사확정, 이의의소 분쟁

설계사, 감리사, 용역사 책임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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