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약정한 기한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매도인인 피고들(피고들 3인의 공유)에게 부탁하여 대금지급 기한을 3회나 연장하였습니다. 피고는 3회 연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사실관계를 보면,  채권자(=신청인)는 시공사(개인)를 상대로 4억원 이상 거액의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채권자가 시공사의 재산을 확인해보니, 채권발생 무렵에 시공사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패소판결 선고...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건물 인도 후 극심한 누수하자, 곰팡이, 결로 및 건축법 위반부분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인 피고는 하자에 대해 자신은 아무런 과실이 없고, 하자...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2동의 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시공사)로서 건축주인 피고들로부터 기성금을 거의 지급받지 못하였고,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공사도 많이 지연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추가공사를 진행한 내역을 청구하였으나...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공사현장에 물품을 설치, 공급한 업체이고, 피고는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로 원고에게 약정한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약에 따라 약정대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신도 재하수급인일뿐이고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으로 사정상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도계약 체결일 까지도 양도인은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지 못하였고,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며, 중개인이 양수인의 날인을 곧바로 받아다주겠다며 양도인 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받아갔고, 그...

●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건물임대인이었고 이미 차임연체가 수년간 이루어진 상태로 법적조치 없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피고로는 건물임차인인 당사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계약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 사실관계 원고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로서 총 5억원이 넘는 전체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5천여만원 상당의 금원을 미지급받았고, 추가공사비용으로 2천여만원도 미지급받았으며,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공사 후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