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종전 자금관리업무 수탁사인 신탁회사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업무대행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 내부사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못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원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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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대행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서 원고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적법하게 위임계약을 해지한 이후부터는 보수지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피고가 중도해지시 위약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아무런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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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특수한 단체이므로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하는데,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해지통보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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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포인트

조합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조합규약, 주택법령을 종합할 때 조합원 총회결의가 필요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의 구별기준에 대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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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그 근거로 총회장소가 협소하고, 회의록에 참석자 명부도 첨부되지 않았고, 참석자의 날인이 된 서류도 없었으며, 조합규약도 제정되지 않았던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피고 주장

조합인 피고는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점을 주장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개최된 각종 서류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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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포인트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정식 조합원 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규약 등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있었으며, 적법절차에 따라 설립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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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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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공단으로서 토지소유권자이고, 피고는 건설회사(의뢰인)로서 원고 공단의 전신으로부터 건물의 신축을 의뢰받아 건물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해당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기부채납가액에 이를 때까지 취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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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 주장

원고는 신축건물의 부지에서 분필된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토지에는 위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분필된 토지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토지사용료(=지료)로 2억 2천여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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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주장

피고는 분필된 토지라 하더라도 기존 합의의 대상이었던 신축건물의 부지에 포함되었다가 몇 년 뒤에서야 분필된 토지로서 기존 합의가 계속 적용되며, 원고는 기존 합의의 당사자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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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료 승소포인트

피고와 원고의 전신 사이에 이루어진 2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공문서, 합의내용, 건물신축의 경위, 분필경위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종합,정리하여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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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